복지부.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내시경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항목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 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내시경 세척․소독료’ 실태조사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여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이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되어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산소(O2)청구’ 실태조사 

○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붙임-복지부 보도자료_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