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회 성명서]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지난 7월1일 익산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해자에 대해 웃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팔꿈치 등으로 안면 등을 무차별 강타하여 비골 골절, 치아골절,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는 아찔한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의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익산 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당일 현장의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사건처리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행동이다.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고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진료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민의 생명과 진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 의사의 의무만 강요해 온 정부에 묻는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 중인 의사의 업무가 버스운전사나 정치인의 업무, 광고대행사의 업무보다 보호받지 못할 업무인가?

정부는 또한 익산 범법자와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도 의료법 15조 진료거부금지를 통해 의사들에게 진료를 강제하며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간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진료 업무에 대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의료법 59조를 통해 ‘진료 강제명령권’을 행사하며 헌법상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여 왔다. 

복지부 장관은 13만 의사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 업무 명령할 때만 국민 생명을 찾고 13만 의사의 진료 업무가 범죄자에 의해 마비될 때는 진료현장 안전과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실, 응급실의 안전 확보는 장관을 넘어 대통령의 책무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경찰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안이하고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익산 응급센터 난동 행위 중범죄자를 즉각 구속하라!

1. 응급센터 폭력사태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자 익산경찰서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라! 

1. 경찰청은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의 업무지침을 제정하라!

1. 복지부는 현재의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 희생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위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대의명분으로 의사에게 강요해 온 의료법 15조의 ‘진료거부금지’와 의료법 59조의 초헌법적 ‘강제 진료명령권’은 어떤 정당성도 없고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하라는 정부의 이율배반 강요행위이므로 경기도의사회는 13만 회원들과 함께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7.5.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