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

①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및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경우

②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누락 및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③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같은법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의료기관의 명칭을 허가 · 신고 된 명칭과 다르게 표기,
일반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혼합 표 한 경우(예시  000 피부과 00 등)

④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로 법을 위한 하는 경우

⑥ 의료인을 고용하며 신고 사항을 불이행하는 사례(심사평가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없이 사용하는
사례, 변경 신고 사항을 누락하는 사례  등

 ⑦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보험사 직원의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관련 규정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