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관련근거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683 (2021. 6. 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0191-00019호 (2021. 6. 15.)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1부

3) CCTV 안내판 예시 1부

4)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 된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나. 소속 의료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고, 특히 설치 시 적법한 안내판 (붙임2 참고)이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 

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CCTV 설치·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3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