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담회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등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남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오늘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나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먼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2020. 8. 1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