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1421-11533호 (2023. 12. 8.)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최근 취업준비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가 많아지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치료경험담 등을 

의료법령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치·한 의료 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포털사이트, 온라인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2023년 12월 11일(월)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모니터링은 ▲위법 의료광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바,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