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0. 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5

(참고1) 자주 묻는 질문 (FAQ)	7

(참고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5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18

(참고4)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9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20

(참고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22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기본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다만, 2019.1.1.∼2020.2.28.까지 유예한 2019년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은 2019년 교육으로 인정되므로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참고3)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참고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참고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기타 사항

○ (타 기관 교육 콘텐츠 인정여부)「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기관에서 제작한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도 인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참고1) 자주 묻는 질문」참고

○ (강사선정)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강사자격 권장기준(필수 아님)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강사 추천 요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학대대응업무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아동학대와 연관된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연구, 강의 경력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주의사항) 공통기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기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 대학병원,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등)의 경우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필요

○ 그 외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참고1)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동영상 자료* 탑재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02-6283-0632)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5,3384)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참고6) 참고

□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0.1.1. ~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내용) 2020년 실시한 교육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기관명, 교육일시·장소, 교육방법, 수료 인원,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기초자치단체) 이수 기관 수, 미이수 기관 수, 과태료 부과 실적 등 제출

○ (제출방법)「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가칭)」에 회원 가입 후 입력

- 실적입력 주체 및 제출방식은 현재 개발 중인 위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후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시 재공지 예정(`20.12월)

○ (제출기한) 2021년 1월 1일 ~ 2월 28일

*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결과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하반기 국회 보고

□ 각 기관별 교육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방법

※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후 실적입력 주체 및 제출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20.12월 재공지)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참고4 참고) 작성 후 교육시행을 직접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 관할부서(②)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④)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④) 제출)

② (기초자치단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③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 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소속 시·군·구 교육실적 모니터링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시·도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부처에 소속된 일부 기관·시설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 교육결과 입력 가능

< 결과보고 제출체계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		⑤보건복지부
	ㆍ17개 시·도 대상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ㆍ시·도(교육청) 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	ㆍ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점검계획 수립 ㆍ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및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③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
	ㆍ시·군·구(교육지원청) 대상 기관·시설 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시·군·구(교육지원청)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교육결과 취합·점검 독려
	↑↓
	②기초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지원청)	← →	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ㆍ관할 기관‧시설 대상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기관‧시설의 교육결과 취합·점검 및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참고1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둘 다 실시해야 하는 기관(공통기관)의 경우 총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총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인 동시에「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단체의 경우(예시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중 공공용시설 관리 사업소) 각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교육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0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21년 초(1~2월) 지자체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0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사이트 안내 등의 자료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내 게시된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탑재용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탭’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 클릭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교육자료 –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탭’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 클릭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공지사항 확인

Q. 아동권리보장원 내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콘텐츠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아동복지법」제26조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오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 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일 재신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근거법령	(변경 전) 교육대상	(변경 후) 교육대상
7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2020년도에 휴원했으나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0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1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 (예시1) 2020.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2) 2020. 5. 1. 휴업, 2021. 2.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3) 2020. 5. 1. 휴업, 2021.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은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영상명: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늘배움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 학습이력 – 학습이력담기 – 학습이력증명서 출력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영상명: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5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영상명: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방 – 이수증 발급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접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자세히보기’ 클릭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다운로드 게시글(공지2) 클릭 4. 영상 다운로드

참고4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총 인원수		이수인원	실제 교육이수 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 증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 수료증 첨부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대상기관) 7개 부처, 24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의견 제출시 반영 가능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1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정책과	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아동권리과	2호
	아동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아동학대대응과	2호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2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정책과	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10.1부터 적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18.4.25. 폐지, ’20.10.1 재신설)	지역복지과	7호
	사회복지시설 (34조)					7호
			가)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7호
			저)노숙인지원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7호
			나)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7호
			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7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험운영과	7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과	11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12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10.1부터 적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14호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정책과	15호
	의료기관			보건소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건강정책과	15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권익지원과	16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자립기반과	16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17호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18호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권리과	24호
	입양기관			입양기관	아동복지정책과	25호
소방청	구급대			119구급대의 대원	119구급과	10호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권익보호과	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6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권익기반과	8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권익지원과	9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 지원과	18호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8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법인	청소년정책과	1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활동안전과	1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1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21호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족문화과	23호
문체부	1. 문화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18호
		(1-1) 공연시설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전통예술과	18호
				영화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18호
		(1-2) 전시시설		박물관(국립,공립,사립,대학), 미술관	문화기반과	18호
				화랑, 조각공원 (제외)	시각예술디자인과	18호
		(1-3) 도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정책기획단	18호
		(1-4)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	지역문화정책과	18호
				문화체육센터	문화기반과	18호
		(1-5)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정책과	18호
				국악원, 전수회관	공연전통예술과
		(1-6) 종합시설		복합문화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공연전통예술과	18호
	3. 체육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민간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18호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한체육회(태릉, 진천, 태백 선수촌)	체육정책과
과기부	2. 과학관 * 청소년이용시설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과학기술문화과	18호
산림청	5.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청소년이용시설			자연휴양림	산림휴양등산과	18호
	6. 수목원 * 청소년이용시설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산림환경보호과	18호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0.1) : 장과 종사자로 확대	유아교육정책과	13호
	4. 평생교육기관 * 청소년이용시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평생학습정책과	1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0.1) : 장과 종사자로 확대	교육복지정책과	20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정책과	22호
지자체	8)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지자체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