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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대법원 '치과 보톡스·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 위협"

수원시의사회 — Tue, 21 Jul 2026 10:31:13 +0900

정규원 교수 [의료법학] 학술지 발표 "면허체계 본질 훼손·국민건강 위협" 경고

"의료행위 경계 모호해지면 과잉진료 양산…'해악금지' 원칙 따라 보수적 해석해야"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과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현행 이원적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의학의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을 도외시한 채 '기능적 편의성'과 '수요자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면허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게재한 '의료법 제2조에 대한 고찰-제2조 제1항, 제2항 1, 2, 3호를 중심으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의료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직역 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및 눈가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년 7월 21일 선고 2013도850)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 수요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안면부 전체로 확대 해석했다.

정 교수는 "전통적 관념과 사전적 정의상 눈가와 미간은 치과 및 구강 보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료법 제2조가 명시적으로 '구강보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강이나 악안면이 아닌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 해석"이라면서 "대법원의 논리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문언적 한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러한 판결은 의료현장의 행위자들에게 사전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며 "사법부의 가변적 판결 전까지는 면허 범위를 알 수 없게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형법의 '행위결정 규범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인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16도21314) 역시 "면허의 형식적 기준 대신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요구되는 전문지식 수준을 종합 고려하는 '기능적 접근법'을 취했다"면서 "'의료 면허체제의 구조적 현실'을 완전히 오독했다"고 꼬집었다. 특정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기능적 측면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의료 면허가 단일화된 국가에서나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의사와 한의사라는 두 가지 학문적·법적 체계가 엄격히 분리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능적 확대 해석은 직역 간 경계를 무너뜨려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어떤 분야의 학문이 독자성을 갖추려면 고유한 인식론과 방법론이 존재해야 한다. 서양의학적 인식론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개발되고 정당화된 초음파 진단 원리를 한방의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보조적 수단'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의 이러한 기능적 영역 확대가 의료 현장에서 국민 보건위생의 심각한 위해와 법적 책임의 형해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불법적 과잉진료와 진단 방법의 오·남용 문제를 짚었다.

정 교수는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진찰·검안·진단 등)은 궁극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목적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치료 방법과 인식론적 체계가 완전히 다른 직역이 진단 수단만을 가져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신체적 위험은 물론 경제적 과잉진료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법적 책임과 과실 판단 기준도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 보조 행위로 허용한다면, 오진이나 과실이 발생했을 때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은 해당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영상의학과 등)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임상 경험이 유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오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환자에게 해악을 야기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법부가 법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최상위 규범으로 의료법 제1조(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료윤리의 제1원칙은 예로부터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 것(해악금지의 원칙)'"이라며 "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언제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좁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료법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단편적인 교과서적 지식이나 기기 조작법을 안다고 해서 인간의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법부가 기능적 편의주의에 치우쳐 면허의 장벽을 낮춘다면 의학 서적 몇 권을 읽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무면허 행위자들을 통제할 법적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플라톤의 정의론처럼 각자의 전문 영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법질서의 확립만이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 보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의료분쟁·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공식 출범했다. 2008년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창간, 제27권 최근호를 발행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협신문]구체적 증명 없는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처분 '위법'

수원시의사회 — Mon, 20 Jul 2026 10:09:43 +0900

법원, 부당청구 했다며 요양기관(146일)·의료급여(124일)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재판부 "처분청에 적법 여부 증명책임 있어"…보건복지부 1심 판결 불복 상소

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146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124일)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종사자로부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코드를 입력하거나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진료차트를 분리해 급여를 청구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공익신고 자료에는 비만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차트를 두 차례로 나눠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처럼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과 방문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자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는 'LA357(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LA357 코드로 청구한 9978건 가운데 병원 진료기록부에 PDNB(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바-25아)' 시술을 하지 않은 허위청구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마취료 7억 3539만원과 의료급여 마취료 4203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학요법료·치료재료비·검사료 등을 인정기준 외로 별도 징수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374만원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3만7000여원을 과다 징수하고,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각 146일과 12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원장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를 시행함에 있어 진료기록부에 'PDNB'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만으로는 마취료를 거짓청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각 수진자에 대한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내원일수 거짓청구 역시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를 확정한 방식과 근거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부당청구명단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취료 거짓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2007년 1월 12일 선고 2006두12937)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피고의 증명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 자료의 한계 ▲부실한 처분 근거(자필 메모 한 장이 유일) ▲PDNB라고 적혀 있지 않은 차트는 모두 가짜 시술이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PDNB 약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적 근거 부존재 ▲소명 거부 사실 자체가 부당청구 입증을 대신할 수 없는 점 ▲부당청구로 단정한 9978건에 대하여 환자별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시술을 하지 않고 마취료를 거짓 청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협신문]진단서는 비싸고 소견서는 공짜?" 진료실서 접하는 흔한 오해

수원시의사회 — Mon, 13 Jul 2026 09:39:17 +0900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작성 목적·효력 제각각…기준 모르는 경우多

"보험금에 유리하게 써달라" 요구는 금물…허위 작성 시 의사도 법적 책임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진단서 말고 소견서로 써주세요."

외래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요청이다. 최근 한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자가 소견서를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은 물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까지 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소개돼 의료진들의 공감을 샀다.

게시글 작성자는 "환자가 왜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요구한다"며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의사는 "보험사에서 진단서는 비용이 드는 반면 소견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병원이 있으니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의사는 "그런데 진단서와 소견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이냐. 소견서도 비용을 받는 병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은 문서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발급 비용만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의뢰서는 작성 목적과 활용 범위, 비용 기준이 서로 다른 문서다.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 사실 등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확인해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며 질병명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기간 등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을 기록한다. 보험금 청구, 산업재해 보상, 병가 신청, 법원 제출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대표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이다.

반면 소견서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견서가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은 없다고도 설명했다.

환자들이 흔히 '소견서는 무료'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발급 목적에 따라 비용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진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소견서는 통상 진료 과정의 일부로 취급돼 별도의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험사나 학교, 회사 등 외부 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소견서는 비급여 제증명에 해당해 별도의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견서라고 해서 항상 무료인 것은 아니며, 발급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단순한 치료 경과 확인 등 진단서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견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소견서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소견서는 공짜'라고 인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별 운영 방식과 제출 목적에 따른 차이일 뿐, 모든 소견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보험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 등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의미적으로 일반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교부 시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제출용 소견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에도 보험사에 따라 추가 심사 과정에서는 진단명이나 질병분류코드 등이 포함된 일반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소견서를 일반진단서와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견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진료의뢰서와 혼동되기도 한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다. 환자의 진료 필요성과 의뢰 사유 등을 담아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로, 진료의뢰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생겨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준은 진료과와 환자 상태, 응급 여부, 의료기관별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병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문서는 모두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아래 작성되는 공식 기록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혹 보험금 지급 등에 유리하도록 특정 문구를 넣거나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의사가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벗어나 허위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 작성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단서는 질병과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학적 판단과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이며, 진료의뢰서는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진료 연계를 위한 문서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의 성격과 제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혼선은 물론 재방문이나 추가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협신문]마약류 '처방 전 확인' 의무화 효과? 오남용 의심 환자 감소

수원시의사회 — Fri, 10 Jul 2026 09:55:56 +0900

전진숙 의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예방 중심으로 전환"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오남용 조치 대상 줄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돌며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태, 이른바 마약류 쇼핑 저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약 1년 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후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 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환자는 지난해 보다 대부분 품목에서 줄었다.

구체적으로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협신문]"무료시술 후기 써주세요"했다가 수억원 과징금 '날벼락'

수원시의사회 — Fri, 10 Jul 2026 09:52:24 +0900

법원 "무료시술 후기 광고는 위법"…매출 연동 과징금 시대 주의

"체험단 후기 의료광고, 삭제 안 하면 계속범"…보건소 이중 과징금만 제동

무료 시술을 한 후 체험 후기를 공유토록 하는 마케팅 광고를 잘못했다가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료 시술·대가 지급 조건 후기성 광고 적발에 집중하는

공익신고자의 레이더에 언제든지 포착,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광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겪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재판장 최봉희)는 서울에서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J원장이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9일 선고된 판결로, 보건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치과의사가 승소한 판결이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법원은 치과의 광고 방식에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 보건소도 J원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다만,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이 또다시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위법하다는 게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J원장은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 치과의 사례지만 피부미용 등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다.

사건은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J원장은 한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리뷰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치아 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10여명을 모집해 무료 시술을 한 후 블로그에 치과의원 상호, 위치와 내외부 사진, 상담내용, 시술과정, 시술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치료 후기를 긍정 방향으로 작성해 게시하게 했다.

추가로 치료 경험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30여명 모집해 2020년 4월까지 치료 경험담을 게시토록 했다.

2021년 9월, 이름 모를 공익신고자는 J원장 치과의 치료경험담 50건을 수집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라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경찰과 관할 보건소에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50건 중 8건의 범죄를 특정해 의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J 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관할 보건소는 2023년 9월 경찰과 검찰의 결과를 받아든 후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상황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으나 같은 공익 신고자가 다시 체험단 후기가 계속 게시되어 있다고 신고했다. 그 사이 2020년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부과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보건소는 바뀐 시행령을 적용해 앞서 1500만원의 과징금을 제하고 바뀐 법령을 적용해 약 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또 내렸다.

재판부는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라며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위반행위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J원장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반행위 내용 정도 보다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보건소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J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ag#무료시술#과징금#공익신고#서울고등법원#치과의사#리뷰#치료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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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쉬즈메디 음악회(07/15)

수원시의사회 — Thu, 09 Jul 2026 10:02:16 +0900

한민지와 함께하는 쉬즈음악회

일시: 2006. 07. 15(수)오후6시30분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성영모부회장 2026년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해외의료봉사활동

수원시의사회 — Thu, 09 Jul 2026 09:42:01 +0900

성영모 수원시의사회부회장은

경기도해외의료봉사 단장으로

4박5일동안 몽골 돈드고비주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왔다.

4박5일동안 수술과 초음파 검사, 각종 시술 등을 포함해 약 4,300여건의

진료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몽골에 나눔의 인술 펼친 경기도의료봉사단…환자 2천500명 진료 실시 - 중부일보

쉬즈메디 인문학강의(06/30)

수원시의사회 — Thu, 25 Jun 2026 09:50:08 +0900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일시: 20206년06월30일(화) 오후 7~9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강의주제: 한국의 인장문화

강사:성인근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척추심포지엄(07/11)

수원시의사회 — Tue, 09 Jun 2026 10:39:46 +0900

제14회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척추심포지엄

일시:2026년07월11일(토)09:00

장소:성빈센트병원 암병원10층

『2026 화랑미술제 in 수원』개최 안내

수원시의사회 — Mon, 08 Jun 2026 14:17:28 +0900

‘화랑미술제 in 수원 2026’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내 주요 103개 갤러리가 참여하여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와 함께 주요 작가 및 갤러리스트와의 교류 프로그램, 테마별 도슨트 투어,

키즈 프로그램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신규 컬렉터까지 폭넓은 관람층이 예술을 보다 쉽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개최기간

2026-06-25 ~ 2026-06-28

개최장소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

관람시간

6월25일(수)~6월27일(토) 11:00~19:30 6월28일(일) 11:00~18:00

입 장 료

일반: 20,000원 학생 할인(초,중,고등학생): 15,000원 수원시민 할인(성인): 15,000원 가족 3 할인(성인2인, 학생1인): 40,000원 가족 4 할인(성인2인, 학생2인): 50,000원

(사단법인) 홈페이지

http://hwami.org

티켓이 필요한 회원은 의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213-5634/ 사무국장 공연식 010-64365402

쉬즈메디 음악회(06월17일)

수원시의사회 — Mon, 08 Jun 2026 10:45:43 +0900

구은경&피아노트리오와 함께하는

쉬즈메디 음악회

일시:2026년 06월17(수) 오후6시30분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쉬즈메디 인문학강의(06/16)

수원시의사회 — Mon, 08 Jun 2026 10:42:50 +0900

일시: 2025년06월16일(화) 오후1~9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강의주제: 향악과향안

쉬즈메디 인문학강의(06/02)

수원시의사회 — Mon, 01 Jun 2026 09:42:23 +0900

일시: 2026년06월02일(화) 오후7~9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강의주제: 민화

쉬즈메디 2026상반기 인문학 강의 (05/19)

수원시의사회 — Mon, 18 May 2026 10:50:05 +0900

일시: 5월19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강의주제: 조선 전기 양반가옥의 변화

쉬즈메디 음악회(05/20)

수원시의사회 — Tue, 12 May 2026 15:34:08 +0900

배장흠, 정다운 과 함께하는 쉬즈메디음악회

일시: 2026. 05. 20(수) 오후 6시30분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