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사회 > 회원광장 > 최신뉴스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쉬즈메디병원 하반기 인문학 강의(11월10일)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41 쉬즈메디병원 하반기 인문학 강의

일시: 2026년 11월 10일(화)오후7시~9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강의주제: 고대철문화의 발전과 역사문화의 변동 

]]> 수원시의사회 Thu, 05 Nov 2026 10:11:40 +0900 성영모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간담회 참석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40 공동결의문 채택 "이재명 정부 일방적 의료정책 중단 촉구"…경기도당-의사회,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


경기도의사회-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 붕괴 막자"…의료현안 정책 공조 본격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경찰의 수사권 남용 행태 한목소리로 비판

공단 특사경 도입· 부동산 투기 자금 도내 병원 설립 난립…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의 목소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원시 의사회 성영모 부회장은 "아주대학교 소아응급센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경악스러운 일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어린환아의 인권만 중요하고 의사들의 인권과 의권은 무시된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본보기식 처리 방식을 통해 환자와 의사를 갈라치고 있으며,

의사들을 향해 불신을 조장하고 약자라 불리는 환자는 정의라는 이분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리고 덧붙여  자동차 보험처럼, 환자의 악성민원에 대해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들의 고유한 권한인 진료를 외면해서도 안되며 공단의 특사경 신설과 무분별한 대형병원 허가로 인한 개원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기도의사회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동결의문]


의료 생태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그 여파로 오늘 아주대 소아 응급 교수 7인이 사의를 표한 사건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칫하면 당시 CPR을 받고 있던 소아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수사당국의 미숙하고 폭력적인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주에, 경제와 법치에 이어 국민 생존의 근간인 필수 의료까지 무너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책임 추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정책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의료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대형병원에서 비의사 의료인에게 침습적 시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 업무를 확대하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의 심전도 검사와 채혈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적법성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관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과 불공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처벌과 규제만으로 의료현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으로는 결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건강권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사법·행정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등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처벌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이중잣대와 모순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대형병원의 비의사 의료행위와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라.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선심성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강압적인 행정조사를 근절하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보장하라!
과도한 행정조사와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의료인이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의료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과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의사회 - 국민의힘 경기도당  일동

출처 : 경기메디뉴스(http://www.ggmedinews.com) 

 

 

]]> 수원시의사회 Thu, 05 Nov 2026 10:08:46 +0900 강태경 가정의학과 회장 “검체검사 개편, 국가건강검진 확대 중단해야”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39  

“검체검사 개편, 국가건강검진 확대 중단해야”

가정의학과의사회, 복지부 고시 개정·전산시스템 개발 재검토 촉구
검체 관리·결과 판정 보상 미흡…일차의료 기반 약화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차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체검사비 지급구조 변경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건강검진의 질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3일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급여검사와 달리 검진 대상자와 주기,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어 검사량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동일한 개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적용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 개편의 절차적 문제와 분리청구에 따른 현장 혼선 등을 지적해 왔으나 정부가 오히려 적용 범위를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검사를 넘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등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검진기관의 질평가 및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전문과목 의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개편의 타당성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

의사회는 “검체검사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과 배분구조 변경에 치중하는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차의료 강화는 기존 영역의 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 수원시의사회 Thu, 05 Nov 2026 09:57:30 +0900 쉬즈메디병원 하반기 인문학 강의(10월27일)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38 쉬즈메디병원 하반기 인문학 강의

일시: 2026년 10월 27일(화)오후7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강의주제: 중부지역 마한. 백제 고고학으로 역사 바로보기

]]> 수원시의사회 Mon, 26 Oct 2026 10:18:06 +0900 [의협신문 ]의사 셀프처방 금지의약품, 펜타닐·미다졸람 등 대폭 '확대'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37  의사 셀프처방 금지의약품, 펜타닐·미다졸람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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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셀프처방 금지대상,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마약류·향정 22성분으로 늘려ⓒ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자가처방 금지의약품을 기존 프로포폴에서 펜타닐과 미다졸람 등 총 22개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셀프처방 금지 의약품의 확대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총 22개 성분으로 확대하고, 해당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한다.

추가되는 셀프처방 금지 성분은 ▲레미펜타닐 ▲모르핀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펜타닐 ▲히드로모르폰 등 마약류 9개.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등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12개 성분이다.

마약류 오남용과 맞물려 일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를 금지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2월 프로포폴에 대해 우선 자가처방 금지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대상의약품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의사가 투약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마약 및 향정약을 셀프처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행 규정에는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고발생을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은 5일의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현실화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수원시의사회 Thu, 22 Oct 2026 11:14:09 +0900 쉬즈메디 음악회(10/21)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36 쉬즈메디병원 음악회

일시:2026. 10. 21(수) 오후 6시30분)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 수원시의사회 Fri, 16 Oct 2026 11:47:58 +0900 강남여성병원(성영모병원장)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의료교류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35 수원 강남여성병원이 우즈베키스탄 의료진과 러시아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잇달아 맞아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 환자 진료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남여성병원은 지난 12일 우즈베키스탄 연수의 6명을 대상으로 의료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 러시아 의료관광 에이전시 관계자들을 초청해 병원의 진료 체계와 시설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마련했다.

12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연수의들은 병원의 주요 진료 분야와 의료서비스, 수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진료와 수술 과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료 경험과 관심 분야를 공유했다.

이어 실제 수술 현장을 참관하며 의료진의 진료 과정과 수술 환경을 살폈다. 병원 소개와 현장 참관을 연계해 연수의들이 임상 경험을 넓히고 양국 의료진의 진료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병원은 일정을 마친 연수의들에게 연수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13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튜멘, 볼고그라드, 사마라 등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관광 에이전시 관계자 8명과 와우보스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병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해외 환자의 진료 연계 가능성을 살피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소개와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성영모 강남여성병원장이 주요 수술과 시술 분야를 직접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과 시술에 관한 질문이 오갔다. 특히 방문단은 줄기세포 시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성 원장은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의료관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환자 진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한 뒤 병원 내부 시설과 진료 환경을 둘러봤다.

강남여성병원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의료진과 지식·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관광 관계자들과의 협력망도 넓혀갈 계획”이라며 “해외 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진료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준도 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 수원시의사회 Fri, 16 Oct 2026 11:03:49 +0900 국민은행(우만동지점) KB닥터론 및 퇴직연금 안내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wr_id=1934 a3c27d3dfebb939c3effd08a06dffe2c_1791788a3c27d3dfebb939c3effd08a06dffe2c_179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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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사회 Mon, 12 Oct 2026 15:51:18 +0900 강남여성병원 베트남 MDP클리닉 업무협약 <성영모병원장>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33 강남여성병원은 10월02일부터 0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 MDP클리닉에서 MOU체결 및 혈액 줄기세포 다섯 명을 시술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골수/혈액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와 역노화 대해서 강의도 진행하였다.

 

]]> 수원시의사회 Mon, 12 Oct 2026 11:13:06 +0900 [기고문] 실수한 의사 중징계하면, 환자는 더 안전해질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강태경>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32 5년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이던 시기, 한 의원에서 주사기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가 앞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의 피부를 찌른 것이다. 의사는 곧바로 사고를 인지했고, 그 즉시 환자에게 사실을 알려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검사와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시행했다. 환자 안전사고 자율 보고도 마쳤다. 다행히 환자에게 실제 감염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행위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의사에게는 당초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사고 후 즉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이 고려돼 3개월로 감경됐다. 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의료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실수를 무겁게 처벌하면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환자를 더안전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환자 안전 분야에서는 인간의 오류를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한다. 그중 ‘순간적 실수(slip)’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잘못과는 다르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주의 또는 인지의 오류로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다. 이러한 오류는 교육과 처벌만으로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환자 안전 문제를 개인의 잘못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의료 현장의 많은 오류는 개인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과 업무 과정의 취약성이 의료인의 실수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료인의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WHO가 강조하는 ‘공정 문화(Just Culture)’ 역시 무조건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의적인 위반이나 환자 안전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에는 책임을 묻되, 비고의적인 인적 오류는 그 원인을 분석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주사기 재사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고의적인 재사용이나 반복적인 안전 수칙 위반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순간적인 비고의적 오류에 대해서까지 중징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자진 신고의 위축’이다. 의료 사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의료인 자신이다. 주사기 사고를 발견한 의료인이 즉시 사실을 알리면 환자는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와 추적 관찰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필요한 접종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자진 신고해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의료 현장에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 의료인이 사고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숨기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른 채 필요한 검사와 치료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것은 의료계만의 주장이 아니다. WHO는 환자 안전을 위해 사고 보고와 학습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2024년 세계 환자 안전 보고서에서도 비난 중심의 문화는 두려움과 불신을 만들고 사고 보고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보건의료 연구·품질청(AHRQ) 역시 환자 안전 문화를 평가하면서 오류에 대한 비징벌적 대응, 열린 의사소통, 사고 보고와 조직의 학습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즉, 환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 문화’가 아니라 ‘책임’과 ‘학습의 균형’이다. 고의적인 위반과 무모한 행동에는 책임을 묻되 순간적인 인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이 그 오류를 가능하게 했는지 찾아야 한다. 사용한 주사기가 즉시 폐기되도록 업무 과정을 설계하고, 사용 전후 주사기가 혼재할 가능성을 차단하며, 사고와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 등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한 순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사고를 즉시 자진 신고하고 환자에게 사실을 알린 뒤 필요한 검사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시행한 경우와, 사고를 은폐해 환자가 위험에 대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한 경우를 행정 제재 과정에서 충분히 구별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 판단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남는다. 환자 안전의 목적은 실수한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다음 환자에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의료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의료인이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고의와 무모한 행위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되 비고의적인 인적 오류의 특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발견한 의료인이 즉시 자진 신고해 환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의료사고는 어쩌면 발생한 사고보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고일 수 있다.

(*이 칼럼은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의 기고입니다.)​ 

]]> 수원시의사회 Mon, 12 Oct 2026 10:52:28 +0900 공단조사 전면거부 제도개선 촉구 1인시위 <성영모부회장>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31 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1 

 

 

검찰 수사하듯 공단 실사”…경기도의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성영모 부회장 “위법·강압적 행정조사 중단해야”…의사회, 공단 조사 전면 거부·제도 개선 촉구

 

“제가 지금 1인 시위에 나온 것은 공단에서 하는 실사가 마치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 회원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공단)의 위법한 행정조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성영모 수원시의사회 부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공단의 위법한 행정조사에 항의하고 위법 조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성영모 부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공단에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지고 의료비는 높아지는 데 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은 것 같다”며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기본 진료비 자체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끊임없이 수가를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며 “또 최근에는 공단에서 실사를 남발하면서 의사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위법·강압적 행정조사 횡포, 금일부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는 성명에서 "최근 공단이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행정조사가 도를 넘어 회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9월 2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단의 현지확인 및 조사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벼랑 끝에 선 진료실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향후 공단의 모든 위법적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회원들에게 권고하며, 단체 차원에서 공단 직원들의 직권남용 및 개별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공단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조사 목적과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는 것 △당초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사항까지 들여다보는 이른바 ‘별건 조사’ △진료의 적정성 평가처럼 심평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공단이 임의로 조사하는 것 등이다.

 

<사진  / 성영모 수원시의사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 수원시의사회 Thu, 08 Oct 2026 10:51:59 +0900 쉬즈메디 인문학 강의 (10/13)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30 쉬즈메디병원 2026 하반기 인문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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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사회 Thu, 08 Oct 2026 09:34:20 +0900 [심포지엄 ] inno.N cover symposium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29 이노앤 심포지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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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사회 Tue, 06 Oct 2026 12:03:14 +0900 쉬즈메디병원 인문학 강의 안내(09/29)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28 쉬즈메디병원 2026 하반기 인문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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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사회 Mon, 28 Sep 2026 09:21:44 +0900 쉬즈메디병원 인문학 강의 안내(09/15)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208&amp;wr_id=1927 일시: 2026. 09. 15(화)오후7시

장소: 쉬즈메디병원 신관2층 로비

주제: 빙하시대 수렵민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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