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실손보험청구법’과 ’수술변경즉각서명법‘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10월22일 마감)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과 수술시 설명의무를 강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3인)‘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안으로 향후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안 모두 의견제출 기간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실손보험청구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2N0I1H0D0R8T0E9D2J6O3S9R2R0Y7

2. 수술변경즉각서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2S0M1H0A1Z2K1Z0K0Y9W1L1S6G4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