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학회,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둘러싼 갈등 지적

정신과 의사들, 수원시민 님비현상에 '유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최근 불거진 경기도 수원의 통합정신건강센터 갈등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예산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16㎡,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정신건강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명칭은 ‘마음건강치유센터’로 정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등하굣길에 사고 발생이나 정신질환자의 학교 무단침입 등을 우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의 비율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20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아쉬움을 전했다.  

학회는 “미미한 위험 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