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 "4월 13일까지 적용 --> 한 달 연장…감염 상황 따라 조정 가능"

- 확진자 감소세에도 발생 빈도 여전히 높아 '신속 검사-치료' 연계 필요

지난 3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이 한 달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2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달 해당 인정 방침과 관련,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방대본은 "현재 유행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 감소폭은 일평균 20만명 미만으로 감소(8개 기관 중 5개 연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방대본의 판단이다. 

이에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RAT 확진 인정 방침을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향후 추가 연장 등 연장 기간은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대본은 "당초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던 것을 5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문가용 RAT 보상체계는 4월 4일부터 개편된 방침으로 적용·운영 중이다.

개편에 따라 관련 보상체계에서 RAT 감염예방관리료(2만 1000원∼3만 1000원)는 4일부로 지급 중지됐다. 진찰료 1만 7000원(환자 본인 부담 5000원), 검사료 1만 7000원는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