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해도 과징금 처분(‘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65호(2022. 6.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3826호(2022. 7. 4.)

상기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가. 주요 내용

-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호 다목)

*붙임:

1)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1부

2)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전문)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