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하라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시작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는 것을 발표하더니, 결국 구정연휴를 앞두고 의대증원을 발표하였다. 규모는 단군이래 최대인 2000명 증원으로 2025년부터 총 5058명의 의대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동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마다 병의원이 들어서 있고, 누구나 당일에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과연 의대증원이 시급한 국정과제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것도 그저 한심할 뿐이다. 정부가 헛발질 정책으로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가를 올려주겠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뿐인 약속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몇 번을 반복하며 나오는 철지난 레퍼토리들이다.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땜질처방용 정책을 반복할 뿐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은 슬며시 사라지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의대증원을 몰아붙이겠다는 이유와 그 배경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던지, 의료정책이 어떻게 되던지, 일단 지지율이 낮으니 표장사나 하고 보자는 것 아닌가. 의대정원을 갑자기 대폭 늘리면 지금도 현장을 떠나고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마음을 바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의대교육과 수련의 부실함을 걱정하는데 앞으로 배출될 인력의 수준은 걱정되지 않는가.

의사도 국민이다. 부양할 가족과 책임져야할 직원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망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의료를 망가뜨리지 말라

2024. 02.06

수원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