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7/20, 토)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입니다.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습니다,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부당함에 항의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보내주십시오.

(일반인용) https://forms.gle/VjHeiyBgH5u2d5n38

(의료인용) https://forms.gle/xy9uXMhZC6c3wyN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