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3대 원칙 및 근절대상 목록

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첫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둘째.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셋째. 의사 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1.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ex.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2.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3.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ex.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신설 운영 안내 : (대표번호) 1670-5223

#별첨: 붙임-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