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살리기 위해 1000곳의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 및 집중상담진찰을 제공,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시범수가가 너무 낮아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외과는 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교육상담 한 후 수술한다. 혜택이 없다”며 “낮은 시범수가에 비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안돼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시범사업의 교육상담료는 초회 2만 4590원, 재회는 1만 6800원이며, 심층진찰료는 2만 4590원이다. 외과 개원가는 2배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관은 1400여곳이었지만 청구한 기관은 25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고에 따르면 추가모집은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동일한 시범수가로 계속되는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어느 정도의 기관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