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주의사항 대회원 안내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OOO, 바OO, 미OOO, 미OO” 등의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불법적인 소개ᆞ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의 행위는 

1)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2) 의료기관과 제3자의 광고대행계약에 있어 광고비를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될 수 있으며, 

3)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판단(2019. 10. 29) 역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협회는 이와 같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ᆞ 운영 해오고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한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바,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향후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협회는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며,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로 인해 회원님들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