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대선 정국 보건의료 공약에 관심집중 "전문가 견해 반영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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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5-19 11:01 조회5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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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공약 평가
"차기 정부, 무너진 의료 정상화할 막중한 임무"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 후 촉발된 일련의 갈등 상황 속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만큼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놓는 보건의료 '공약'에 더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기호 1번)는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공약에 비교적 비중을 두고 '공공'을 앞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기호 2번)는 "현 정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기호 4번)는 보건부 독립과 외상·응급 국가완전책임제 공약을 가장 앞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곧바로 대선기획본부를 꾸리고 정책제안서를 만드는가 하면,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평가하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6일 "차기 정부는 현재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강화부터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공'을 꺼내 들었다.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형태로 의사정원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동시에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 구축,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내걸었다. 의료개혁은 '국민참여형'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해당 공약들에 대해 전문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의협은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한 의사정원 확대는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을 제안하고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단기,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의료 돌봄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며 지역 중심 일차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역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4대 원칙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초창기부터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자 의견, 객관적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후보, 의료시스템 6개월 안에 재건 및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 2번)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안에 재건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역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현 정부와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던 기존 의협의 입장과도 뜻을 같이한다.
다만 무너진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며 "구성도 꼭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후보, 보건부 분리 및 광역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 4번)는 의정 갈등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기재부 출신 관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라는 점을 꼽으며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공약을 보건의료공약 중 가장 앞에 두고 있다. 보건부를 독립해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해 기능을 극대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광역중증외상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부 분리 신설을 주장해왔다.
의협은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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