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적정 의사 수는? 의협, 근거 만들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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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6-30 09:34 조회5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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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 연구 3건 동시 진행…예산 8000만원 투입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적정 의대정원 산출을 위한 근거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에 연구과제 세 개를 한꺼번에 발주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정책을 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 관련 연구자 공모 후 연구자 선발 절차를 진행 하고있다. 정책연구 과제는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 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등 세건이다. 연구 기간은 3개월~6개월이며 연구비로 총 8000만원을 투입한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책적 분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연구는 국가별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법과 제도 조사, 국가별 의료인력 수급 정책 및 사례 조사, 국내외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 비교 분석,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모형 제안 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의협은 "장단기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외 사례를 확인하고 국가 간 의료보장 및 의료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더 깊은 연구를 추진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의사인력 수급 정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의 의사인력수급 정책, 입학정원 조정 및 지역정원제 도입 배경, 결과 분석을 비롯해 지역정원제 등 의사수급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해야 한다.
세 연구 중 가장 긴 기간과 가장 많은 예산(4000만원)을 투입하는 연구는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과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모형을 개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까지 도출해야 한다.
의협은 "타 직역을 고려한 의사 수급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진료 및 필수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동시에 의협은 수급추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 및 정책 제안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센터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성근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칭)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후속 작업이다. 26일 현재 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규정 등 조직 얼개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 설치를 계획했다"라며 "다양한 자료를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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