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정기획위 발표 의료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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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8-18 09:2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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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보건의료 정책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담아

전북·전남은 국립의대 '설립', 경북은 의대 '설립 검토'

이재명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게 됐다"며 "국민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5년 설계도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하기도 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이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국정 과제를 발표,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차의료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대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등의 보건의료 분야 내용이 담겼다. 지역으로는 서울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의료서비스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하겠다고 했다.

강원 지역에는 닥터헬기, 강원형 소방헬기 도입을 통해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북 및 전남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과 경북, 제주 지역 등에도 각각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