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모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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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11-05 10:08 조회1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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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결의문 채택 "이재명 정부 일방적 의료정책 중단 촉구"…경기도당-의사회,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
경기도의사회-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 붕괴 막자"…의료현안 정책 공조 본격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경찰의 수사권 남용 행태 한목소리로 비판
공단 특사경 도입· 부동산 투기 자금 도내 병원 설립 난립…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의 목소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원시 의사회 성영모 부회장은 "아주대학교 소아응급센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경악스러운 일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어린환아의 인권만 중요하고 의사들의 인권과 의권은 무시된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본보기식 처리 방식을 통해 환자와 의사를 갈라치고 있으며,
의사들을 향해 불신을 조장하고 약자라 불리는 환자는 정의라는 이분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리고 덧붙여 자동차 보험처럼, 환자의 악성민원에 대해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들의 고유한 권한인 진료를 외면해서도 안되며 공단의 특사경 신설과 무분별한 대형병원 허가로 인한 개원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기도의사회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동결의문]
의료 생태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그 여파로 오늘 아주대 소아 응급 교수 7인이 사의를 표한 사건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칫하면 당시 CPR을 받고 있던 소아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수사당국의 미숙하고 폭력적인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주에, 경제와 법치에 이어 국민 생존의 근간인 필수 의료까지 무너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책임 추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정책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의료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대형병원에서 비의사 의료인에게 침습적 시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 업무를 확대하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의 심전도 검사와 채혈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적법성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관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과 불공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처벌과 규제만으로 의료현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으로는 결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건강권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사법·행정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등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처벌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이중잣대와 모순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대형병원의 비의사 의료행위와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라.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선심성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강압적인 행정조사를 근절하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보장하라!
과도한 행정조사와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의료인이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의료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과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의사회 - 국민의힘 경기도당 일동
출처 : 경기메디뉴스(http://www.ggmed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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